이혼 합의서 미이행한 이혼한 여자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61 등록일 : 2022-04-06
작성자 : amin10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이혼 하면서 합의서에 아이 교육 관련한 협의 꼭 한다고 했는데 상의도 없이 아이 대학교 시험도 못보게 했습니다.
아이와 연락 자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아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아이 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 하고있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본인의 모든 연락도 차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에게 이혼 합의서 미준수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처가 자녀 양육에 대해 이혼시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또는 친권 등 변경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통상 6개월에서 1년 소요)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과 친권 등 변경신청은 미성년자녀에 한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면 위 신청에 대한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
성년자녀의 부, 모, 자녀와의 면접에 대해서는 쌍방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밖에는 없고 별도의 법적절차는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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