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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식에 빠져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14년전쯤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하는게 아니라 단타를치면 둘째 기저귀값은 나온다며 몇만원씩 갖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빠져든것 같은데 10년전쯤 주식에 대출이며 카드현금서비스등으로 한꺼번에 터져서 모아뒀던 6천만원의 적금을 깨서가며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을 믿고 말했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게 돈인데 허망된 꿈 꾸지말고 부지런히 살자 그냥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하고 털고 다시는 하지말아라 하고 신랑을 믿었고 안하고 있는줄만 알았는데 2년전에 또 터졌습니다.
카드대출에 친정아버지가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주신 5천만원중 신랑명의로 3천만원을 넣어둔것 까지 다쓰고 빚이 현금만 6천만원이 넘었고 그만뒀다고 생각했던 주식을 저 모르게 꾸준히 하고 있었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오픈을 다하고 털자고 했는데 오픈도 하지않고 지인들에게도 꾸준히 돈을 빌리는 눈치기에 저 나름데로 좀 알아봤더니 아이들보험을 담보로 대출에 공무원연금담보로도 대출이 1억가까이 있고 제3금융권쪽으로도 대출이 있는데 합처서 1억5천을 족히 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친정에는 도저히 입이 안떨어져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신랑이 어머님께 말했다고 집을 나가서는 생활비를 완전차단하기 까지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최근에는 아무일없듯이 지내고는 있는데 언제 또 터질지 마음이 놓이지도 않고 불안합니다. 거기에 한때는 주식으로 수익이 좀 있었는지 동창회도 나가고 친구들과도 잦은 만남을 이어가더니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우연히 딸아이가 남편폰을 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시댁이 대구라 신랑이 주말마다 내려갈때는 시댁에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했던 카톡내용을 캡쳐떠서 저에게 보냈더라구요ㅜㅜ 저도 그렇게 충격이 컸는데 어린 딸아이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생각만해도 마음이 아프고 딸아이가 안스럽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은 많았으나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기로 한지 1년을 좀 넘기던 얼마전에 주식으로 대출이 1억5천가까이 있다는것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을 안하는것으로 짐작하건데 제가 알고 있는금액보다 더 많은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신랑이 공무원이다보니 추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도래되었을때 저에게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급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어떤식으로 관리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제 명의로 가지고있다가 빚이 갑자기 터져서 갚아야 할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현금이 차압되는건 아닌지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런글을 써본적도 없는터라 어떤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할경우 저에게는 현재 고3아들과 중2딸이 있는데 양육권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아이들을 양육권을 가질경우 양육비는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이혼을 해야하는지 갈등을 계속 안고 살고 있습니다.ㅠ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무리한 주식 투자, 그로 인한 빚,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 후 연금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와 관련해서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일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한편,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달할 때까지 인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