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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판결를 선고 받았지만,
그동안 상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다
지금 현재 거주지를 알게 되어 청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상대에게 판결문으로 양육비 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