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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고있는자산이없는경우에도 위자료가청구될수있나요?
3. 이사한지 9개월조금지났는데 두달만에 사건이터지고 여태까지 진행중입니다. 매매한지2년이경과해야 세금부과가안된다하여 지금부터 대출금을 자식들보고 갚으라하고 앞에 냈던 대출금까지 모조리 본인에게 갚으라합니다. 자식이 그대출금을 꼭갚아야하는의무가있나요? 그것도 아버지통장으로이체를하는데 추후 명의변경안해줄수도있을거같고 자식벌이로는 대출금에 생활비 감당하기힘든정도입니다. 돈내기싫으면 나가살라고 독립을 강요하며 나가라고하는데 꼭 하라는대로 해야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한 대로 진행하시면 되나 협의가 불가하다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므로 귀하께서는 최대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시 다투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혼만 먼저 했을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