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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으로 소송가액을 5,000,000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변호사가 있고, 저는 나홀로 소송입니다.
만약, 제가 100%소송에서 진다면 상대변호사비용은 소송가액 4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다만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판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시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가액이 감축된 경우(4200만원에서 500만원) 인지는 감축 전 인지로 산정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가액이 감축된 경우(4200만원에서 500만원) 변호사 보수는 감축 후 보수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