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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현재 일하고 저는 경력단절로 애기낳고 쉬고있는 가정주부 입니다.
자녀들은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이사람이 화가 나면 통제가 안되서 물건을 뿌시고 던지면서 폭력을 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때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살기가 느껴질정도로 상대방에게 위합감을 조성합니다
지금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일이 또 반복되면 이혼을 할생각입니다
그럴려면 증거를 수집해야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요.
현재 증거는 문짝이랑 침대를 뿌셔서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증거들로 부족할것 같은데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제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권이랑 양육비 재산분할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남편 월급은 평균 350정도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임대아파트입니다 명의는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7천 정도 입니다
여기서 제가 들어간 지분은 1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올란도 남편명의 아반테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은 되는게 힘들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재산분할이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기물파손을 하는 사진을 찍어두신 것은 증거수집에 유리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과 폭언이 있다면 녹음하는 녹음자료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비록 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부정행위,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관련하여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 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내지 제5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와 관련하여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청구에 필요한 서류 : 양육비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자녀 각1통), 주민등록표 등본(부모, 자녀 각1통), 입증자료(예: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