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런데 전배우자인 아이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제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한데 아이도 인도하지않고 문도 안열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평소 생활비를 주면 아이먹을거리도 옷도 제대로 사주지 않고 빨래도 제대로 해주자 않아 아이옷이 썩을때까지 방치합니다
집안 세간살이도 다 버리고 팔아서 남아있는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아이옷이며 신발이며 사주면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분리가 되야 학교라도 갈텐데 이러다가 아이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판결이 내려졌을텐데, 귀하께서 가져가시는 것으로 됐을까요?
그리고 이혼판결에 따라 집의 소유권 등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배우자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퇴거청구 또는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이행했을 때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에게 부당한 대우와 학대 등을 계속 한다면 면접교섭배제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