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창원지방법원에서 인지청구에 관하여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피고인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22년 2월경 원고는 다른사람과의 가정을 꾸릴것이라 얘기하며,
아이의 양육비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아이을 찾거나 면접교섭권을 통해 만나는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저한테 표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한차례 조정을 한 이후로 구두로 정하는 부분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재 조정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인지 청구에 따른 조정에 의해서 결정된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은 귀하가 자녀의 아버지인 상태에서는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를 상대방의 재혼배우자가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귀하가 자녀와 법적인 부자관계에서 단절되어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의하시고 관련하여 양육비 변경 관련 청구를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