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 안내서 문의
조회 : 218 등록일 : 2022-04-11
작성자 : song2022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인 공동명의(50대50)인데 대표 소유자가 사망(2021년12월17일)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고 공동소유자인 본인은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2년02월11일자 신고는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에 대표소유자가 공동 소유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고인이 임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셨던 일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10년도 전에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태인데, 1)지분의 50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공동명의자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금을 본인이 소유해도 되는지 등 상세한 절차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3)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말소, 폐기 등)이 있는지도 아울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회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자동차의 대표소유자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귀하는 포기를 하였고, 귀하가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대표소유자의 채무(자동차 담보)를 연대보증인인 귀하에게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상속포기를 하신 상태로 대표소유자의 지분 1/2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 지분의 1/2은 후순위 상속인, 나머지 1/2는 귀하의 명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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