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60 등록일 : 2022-04-12
작성자 : lovehejo9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저는 2018년에 미혼모인 아내와 국제결혼(베트남)을 했습니다.
현제 아이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2022년 올해 5월 졸업)한 후 제가 입양을 하여
한국으로 대려올 계획입니다.
근데 한가지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내와 전남편은 베트남에서 결혼신고는 안되있으나 아이에 양부로 등록되있다고 합니다.
제가 입양 할려면 양부의 친권포기?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부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도 끊어지고 연락도 끊어졌다 합니다.
소재파악도 연락할방법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입양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이때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동법 제869조)과 부모의 동의(동법 제870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동법 제869조 제2항).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69조 제3항). 이때 ‘ᅟᅥᆸ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외에도 장기간의 의식불명, 불치의 정신병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한 경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혹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70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양자가 될 아이의 친권자가 부모 중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부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입양허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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