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금 문의입니다
조회 : 172 등록일 : 2022-04-12
작성자 : qksekdms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하반기쯤 아파트 배당금(분당금)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새아버지 단독명의입니다. 재혼한 아저씨는 현자 백수이며 어머니 혼자 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돈에 욕심이 나는지 단 한 푼도 주지않겠다는 말만 합니다.
저희어머니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이 없지만 새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부부사이입니다. 계속해서 주지않겠다고 하시면 소송 가능한가요?
민법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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