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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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현재 제약회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아르바이트(어학원데스크)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상습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미팅을 한다고 나가서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투자,동업자 형 (20대 군에서 종교적으로 만난)과 저녁 밥을먹고, 항상 룸싸롱을 가는것 같습니다. 룸싸롱이든 아니던, 무조건 여자와 함께 하고있는걸 알게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떳떳하게, 여자는 비즈니스 상대 업체들이 부른것이고, 자기는 아무말도 아무행동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안되면 제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런일이 많을텐데 그럼 일하지말까???라고 오히려 소리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톡 내용에 대한 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친구한테 남긴 톡내용에서, "다음날 내 파트너였던 애랑 통화를 했는데, 그 애가 집에가서 괜찮았냐느니,
살아있었냐느니 그런 안부를 물었다"는 내용
2. 와이프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 -> "이혼이 부럽다, 이렇게 내맘대로 살았더니내가 미친놈처럼 밀어붙였더니 와이프가 나를 포기했다, 이렇게 맘대로 살면 이혼안해도 될것 같다" 라는 표현
3. 친구가 말하기를 " 여자만나고 룸싸롱가고???" 라는 말언에, 남편은 "일하는거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써있었습니다.
4. 그리고 첫발단 제가 눈치를 깐적이 있었던 날, 룸싸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이 형과 너무 속이 상해서 일이 안풀려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반까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들었다 라고 했고, 오히려 또 화를 냈었던 상황인데, 그 다음날 이 형과 한 카톡에서, 둘이서 (형, 남편) 양주 4병을 마셨고, 양주 2병부터는 기억이 안난다는 내용과,
"형 옆에 있던 거기 아가씨 형한테 엄청 들러붙던데, 연락왔어요?"라는 톡 내용과 " 코낄일 있냐, 무서워, 연락안해 " 라는 그 형의 톡 내용.
5. 사업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되고 있는 사업에 거래를 튼 상황인데(문자있음) 여러 업체들을 운운하면서 계속 미팅이 어그러졌다면서 비즈니스미팅을 한다며, 약속이 있다고 금요일마다 심지어 평일에도 그 형과 약속을 잡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고 모두 톡, 문자로 있는 상황
6. 제가 지금 정신과를 가서 현재 상태에 대해 검사하고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 카톡, 문자 일단 다 찍어놨는데 이 모든게 효력이 있는지, 증거제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어떠한게 정확히 있어야할지 궁금하네요. 어떤식으로 증거를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확보한 카카오톡 증거도 제출할 수 있지만, 확보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상 고소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귀하께서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중이라면 녹음해둘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이혼소송 중 조회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신과 진료내역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