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2019년 6월 부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슬하에 자녀 고은(120608), 고건(140126) 딸, 아들이 있습니다.
합의이혼 후 전 아내 이수연(861017) 씨가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가 2020년 07월 부로 강원도 원주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본인 고영환에게 잘 양육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원주를 떠났습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며,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고 싶어서
흔쾌히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양육한 기간은 2020년 07월 부터 입니다.
아이들이 그 당시 9세, 7세 였기 때문에
특히, 둘째 아들 고건의 초등학교 입학 등 입학신청서 등도 동사무소로부터 전달 받아
원주 버들초교에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가 원주를 떠난 사이 아이들은 저에게 맡겨두고
저에게 악의적으로 소송 2건을 진행하여 신청했습니다.
(1. 약정금 2. 이혼 손해배상)
그리고 2021년 1월에 저에게는 합의도 없이
아이들을 원주에서 그냥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 112 실종신고를 하는 등 경위를
살펴보니 딸 아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통보를 한 후 아이들을 데리고 가
버린 것 입니다.
양육권자가 이수연씨에게 있기에 저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못하고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20년 7월 부터 21년 1월 까지의
본인이 아이들을 양육한 기간에 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심판
사건 2020느단2236 양육자변경
판결문(2021.09.28.)
에 따라 상대방 이수연은 청구인 고영환에게
과거 양육비로 5,000,000원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아직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비양육자인 본인 고영환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2. 04. 13.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37-1, 반곡빌딩 402호
주민등록번호 : 860915-1******
본인 연락처 : 010-****-****
자녀 : 고은, 고건
상대방 : 전 처 (이수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미 과거양육비 관련 판결문을 받은게 있으시다면, 판결문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고, 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확정된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관할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