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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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 취직으로 타지에서 첫 자취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3/22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10만원 조건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으로부터 인터넷 요금과 수도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고 온수를 사용할 때, 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10~15분 후에는 거의 온수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은 세대별로 요금을 내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과 방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온수를 물탱크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용량(약 50L)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3/26일 중개인에게 항의하였고 3/29일 중개인이 계약 시, 인터넷 사용과 온수 사용 방식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며 새로운 방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4/16일에 이사 예정인 새로운 방을 계약하였고 이사 일자에 집주인과 중개인으로부터 각각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환불 및 이삿짐 운반 차량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입주일(3/22)부터 이사 일자(4/16)까지를 기준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업무 및 물품 구매 등에 불편함을 겪었고 스터디 카페 등을 이용해야 했고 온수 사용에도 불편을 겪어야 했기에 관리비 정산 시, 인터넷 요금을 제하고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인 또는 집주인이 이사 일자(4/16)일에 약속한 중개수수료 환불 및 이삿짐 운반 차량 지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및 관리비 정산시 제가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러한 임대 계약이 처음인데다 이미 다른 방을 계약해 둔 상태라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집주인, 중개인과 각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 녹음해두거나, 문자 내용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합의내용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양육비, 상속 등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