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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주부로 살다가 07년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후 친정 부모님의 집안 사정으로 제 사업명의로 대부업에서 남편 몰래 돈을 빌리게 되었고 얼마 후 남편이 그 일을 알게되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저의 잘못이기에 계속 용서를 구해 화해 후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달이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부업에서 다시 돈을 빌리고 남편이 알게되고 똑같은 상황을 두어번 더 겪으며 이혼의 위기를 맞았으나 어찌어찌 화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생활비로 받아서 쓴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것 남편 카드로 사고, 아이들 학원비결제등 큼직한것들을 결제하였고 생활비는 따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을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 필요한것. 학원비 일부등을 제 돈으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접고 16년도에 취직을 하여 아이들 학원비에 부모님의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제가 조금씩 갚아가다 16년도~18년도 사이 결국 또 대부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18년도 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를 신청하여 대부업의 빚은 정리하고 현제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며 20년도에 분양을 받은 집으로 이사오며 1년을 휴직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으며 지내고 남은 5개월여는 남편이 50만원씩의 용돈을 주더군요.
21년 3월 부터 새로 일을 시작하며 100만원씩 다달이 남편에게 송금. 22년 3월부터는 150만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을 살며 남편이 제게 다달이 송금해준 돈은 위에 적은 5개월의 시간 뿐입니다.
저도 남편에게 그닥 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진 않았지만 제가 채무를 졌을때 남편이 갚아준 것이 아닌 대출만 받아준 후 대부업 빚을 정리하고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은것은 제가 갚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간히 기분이 좋지않은 날은 제게 함부로 말을 하고 눈앞에 보이지 말라며 짐싸서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해오다 이번에 진심을 다해 욕을하며 나가라고 하는군요.
사실 저는 앞의 일들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남편이 화나서 함부로 뱉는 말들에 마음은 상하지만 그저 듣고 참고 지내다보면 어느새 남편은 화가 풀려 다시 잘 지내기를 여러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은적은 없고. 아이들 학원비. 가끔 마트방문의 식비. 아이들 용돈등을 남편이 주고 있지만 제 급여로 받은 돈 또한 인터넷으로 사는 식비,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옷, 책등을 저도 함께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주는 돈은 주택 구입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할 경우 저는 위자료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짐 싸서 당장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경제갈등 문제로 혼인 기간 내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