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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성주리입니다.
수원시 내 가정위탁 하고 계시는 위탁부모가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을
입양하고 싶다고 문의하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은 2018년 생으로 부모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는 불법체류자(태국)이고, 부는 한국인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아이가 태어난 후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아동을 맡기고 잠적하여 부모 정보는 알수가 없고,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용인시에서 유기아동으로 분류되어 성본창설, 주민등록번호 생성 완료되었습니다.
위탁부모는 무연고자 아동을 가정위탁하면서 아동을 입양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031-228-3489(수원시청 사무실 내선전화)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양부, 양자와의 관계를 형성되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친생부모와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 청구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무연고 아동의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현재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가정위탁센터)과 함께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선임, 입양, 성변경 등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께서 저희 상담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관할 가정위탁센터에 연락하셔서 소송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번호로 연락을 드렸으나 없는 번호로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