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
조회 : 368 등록일 : 2022-04-20
작성자 : karismajo1@naver.com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상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3월에 계약이 완료되서 이주를 하려했으나
집주인 측에서 따로 이야기가 없기에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4월18일 저녁 207호 세입자가 가스흡입 후 담배를 피다
부탄가스가 폭발했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 폭발까지 이어져
다가구빌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507호였던 저희집은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아 약간의 그을음, 현관문 파손 등이 있었으나
저는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다만 대피 도중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소견으로는 목에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신경 쇄약으로 오늘로 삼일째 잠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숙소 잡아서 거주 중)
현관문이 파손되고
집에 그을음등 발암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집주인은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집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집수리 기간동안 외부에서 머무는 숙식료와
한달 이내에 보증금 변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 보험사에서는 화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집주인에게 없으므로
외부 숙식료는 물론이고 보증금을 한달 이내에 돌려줄 의무도가 없다고 하내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임대차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나 어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www.easylaw.go.kr)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등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