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양육권 가능여부
조회 : 194 등록일 : 2022-04-20
작성자 : Guk8502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우선 2022년 1월 10일 협의이혼 서류접수하였고 4월 14일 19일 중
2차에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애엄마는 1월 10일 집을 나간 상태였고 현재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저와 아이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여서 연락도 안됬습니다
숙려기간 날짜가 도래하여 4월 13일 문자로 ''너 내일 법원 안올꺼지?''
라고 왔지만 3개월간 연락한통 없다가 이런식으로 연락온게 괘심해서 답장하지않았고 약속했었던 19일날 정해진시간에 법원으로 갔으나 나오지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보육중입니다.
애엄마는 제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하여 저때문에 같이 못살겠다고 하지만 집안일도 거의 안하고 애를 돌보지도 안아 그스트레스로 인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다른 사정은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 귀하께서 양육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을 회피한 상대방보다는 양육권을 주장하여 보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 시 청구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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