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 할머니는 빚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족과(어머니, 누나 포함) 모든 연락망을 차단을 하고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사망한다면 3개월 이내에 사망 소식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척들과는 당연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설명은 아래 문서와 같았습니다.)
https://law-ok.kr/2018/07/13/%EC%83%81%EC%86%8D%ED%8F%AC%EA%B8%B0-%EC%8B%A0%EC%B2%AD%EB%B6%80%ED%84%B0-%EC%88%98%EB%A6%AC%EA%B9%8C%EC%A7%80-%EC%83%81%EC%86%8D%ED%8F%AC%EA%B8%B0-a-z/
이런 경우에는 고인의 고지서나 채무자의 소장 등을 받은 시점이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 친척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까요?
또 가족, 친척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있지 않음이 입증되는지,
각종 연락망을 차단하고 있음은 어떻게 입증하면 될 지,
가족과 연락하고 있지 않음만 입증된다면 친척과 연락하고 있지 않음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
2.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 어릴 때부터 폭행, 폭언을 일삼았으며
성공적인 입시를 치렀음에도 (소위 면허 나오는 6년제 학과입니다) 제가 가지게 될 직업을 비하하고 친척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선보였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로 20년 넘게 저를 괴롭히고 다니더니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제 인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저런 대우를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나라는 인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와 부모님의 인생을 모욕하고 조롱한 행위에 대해 사죄를 받아내고 수많은 악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며
부모님의 경우에도 비록 의식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하나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고 싶지 않고 가족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나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제게 청구되는 모든 부양료를 누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해당 합의서가 작성이 된다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후에 실제로 제게 청구되는 모든 부양료를 누나가 부담하거나 누나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협박, 공갈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나는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제가 누나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3.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하고 싶지 않으며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소장이 오기 전까지 치료비, 생활비 등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송이 오기 전까지 부양비를 제공하지 않고 버틴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만한 여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보호자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될 만한 다른 사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하게 된 경위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사망사실을 알게 될 경우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인과 관련한 고지서나 소장 등을 송달받았을 경우 고지서나 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따라서 누나와 아버지 부양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하여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이 있다면 아버지 또는 누나는 귀하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 중 협박, 공갈 기타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는 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혹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