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드립니다
조회 : 173 등록일 : 2022-04-21
작성자 : a8602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2년교제 1년반동거 결혼전제 교제하며, 중견기업 현장팀장일을 하던사람입니다. 답답한맘에 상담여쭙습니다 사귄지 2년이다되가는시점에 이혼했단사실과 초등학교들어가는 애도 있다는걸 알게되었고,반년전 모아놓은 돈이며 집이 부유하다 아버지가 대기업높은분이다 취직시켜줄수있다 어머니가 가게차려준다 등 달콤한말에 상의후 직장을 퇴사하며 퇴직금 .지원금등 2500여만원을 수령하여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알게된것은 모아놓은돈도 없고 대기업취직은 아예 이야기된것도 없었으며 저와 살며 쓴돈은 전부 대출받아 미납상태란걸 알게됐습니다 대출받은게 어머니께 걸려 전 그집에서 쫓겨났고 전 갈곳이 없기에 대출받아 원룸생활을하며 배달일로 벌어서 겨우 버티고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부분이 거짓말이였고 조금만기다리면 보증금빼서 대출갚아주겠다 하며 주지않았고 제 빚은 늘어나기만했습니다.
차일피일 가게차려주겠다 대출받은건 보증금으로 내주겠다 엄마랑장사해서 대출금보태주겠다하며 기다리라고만한것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을사준다 차를사준다 시계좋아하니 비싼시계사준다이야기하며 전 그저 믿고 모든걸 걸었습니다. 허나 잃기만했을뿐 빚에허덕이며 하루하루버티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돈이없다 여유롭지않다했다면 직장도 관두지않고 소박하게 소비하고 지냈을겁니다 제 가족에겐 말할엄두가 나지않아 말도못하고 혼자 지내고있습니다 눈물이납니다 며칠전 카톡으로 말다툼을 좀 하였고 전 다 거짓말인거같아 얘기좀해보자 하여 가게로 갔고 거짓이였습니다 그리곤 절 다신만나지말라고 아빠한테 취직얘기안하길잘했다며 연락하지말라고합니다 어딜찾아오냐 얼마나만만하게 봤으면 찾아오냐등 제탓으로 모든걸 돌리며 헤어지랬다고 그럽니다.
제가족 친척 들도 만나며 예비며느리 소리들으며 지내던애가 모든게 거짓이였고 다 알았을땐 너무많이 늦었습니다. 가게며 대기업취직이며 건물주엄마며 그런얘기에 잘다니던 직장을 관둔 전 더이상 갈곳이없습니다 법적인도움이라도 받을수있을까 가족들에게 죄짓는거같아 돌아가지도못하고 단칸방원룸에서 버티기너무 힘들어서 도움받을수있을까싶어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동거를 했다고 하지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약혼이 성립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약혼이 성립하였다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가 짧은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여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약혼이 성립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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