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판에 관한 문의
조회 : 166 등록일 : 2022-04-22
작성자 : crown05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저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저와 아내 딸 아이 2명 이렇게 4인 가족입니다. 어느날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폭행 및 아동학대로 7건을 고소를 했습니다. 녹취 자료를 7개월 동안 모아서 증거자료를 내고 고소한 것입니다. 아내를 실질적으로 때리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얘기를 하자고 팔을 잡는등은 했지만 때린적은 없는데 고소장에는 제가 어깨를 밀치고 바닥에 패데기를 치고 질질 끌었다고 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제가 욕설과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고 정서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한 건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5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제가 양육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란 소릴 안듣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 또한 아빨 정말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5월 13일 고소에 관한 재판을 하는데 아동학대가 인정 되면 집행유예도 당할수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수 없어 아이들 양육을 할수 없게 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건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한달만에 이혼소장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제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소장을 받고 한달만에 집에 본인이 필요한 걸 찾으러 왔다가 만나서 얘길 했는데 고소는 이혼에 유리 할것 같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내랑 합의를 하게 되면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고 합의를 안하면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 앞에서의 폭행, 폭언 등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폭행이나 아동학대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 폭행이나 간접적인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가정보호, 아동보호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폭행, 폭언의 수위와 횟수 등에 따라 처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형량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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