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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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저희를 평소 이웃이던 할머니가 알아차려 주시곤 28살이 되는 지금까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예 본 적이 없고 엄마는 외할머니와 저를 버리고 간 후 일주일 안에 저와 오빠에 대한 아무런 책임, 권리도 갖지 않겠다는 각서만 쓴 채 또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분들을 원망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나 다만 이 이야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부모님을 찾아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소송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을 해서 그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어머니는 재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남매의 존재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는 생사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2-3년 전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 아버지인지 작은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었는데 (15년 가까이 친할아버지의 병원비,장례비는 모두 저희 남매와 할머니(양육자)가 지불) 아무런 연락도 인연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받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밉든 싫든 저희 할아버지셨으니까요.
돌고 돌았으나 핵심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못 받은 성인 이전 20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 남매 두 사람의 몫 모두를." 입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접 법률 자문를 구하기도 망설여지기에 여기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자녀가 아니라 '실제 양육한 부모 중 일방'이어야 합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2차적 부양의무자로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귀하께서 청구해볼 방법으로는 '과거 부양료'청구 입니다. 다만, 성년자녀가 친부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