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유해당 여부
조회 : 189 등록일 : 2022-04-25
작성자 : kyd8509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항소심 재판부가 '뇌내출혈(I61)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며 증거도 없다'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에 따라 판단의 오류를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뇌내출혈(I61)이 아닌 뇌내출혈의 후유증(I69.1)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치료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뇌내출혈의 후유증은 보존치료 밖에 없고 또한 직접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뇌내출혈의 후유증은 신경학적 결함(장애)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에서는 직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직접적인 치료 방법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 뇌내출혈의 후유증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 시 보험금(입원비) 지급' 약관조항 자체가 오류 이며 불공정약관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약관조항으로 작성한 것 자체가 오류이며 불공정약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은 오류(사실오인, 법리오인, 판단누락)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에 해당(정확하게 몇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사 사건 상담기관이라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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