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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 정리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뭘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에게 위에 제시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잘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