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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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딸이 성장할수록 본인과 닮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며 친자녀가 아닐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검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전부인과 연애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아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내 아이를 책임진다는 생각에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자녀가 태어난지 3년만에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자녀 양육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고 양육비는 일절 받지 않았으며 전부인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혼인 신고 2010년
이혼 신고 2014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현 시점에서 유전자 검사 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전 부인에게 사기 혼인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 현재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했던 저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인은 법적책임을 물게 하더라도 지금 자녀와는 계속 호적상 부 자 사이로 유지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점인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비양육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아이가 혼인 신고 후 200일 전에 태어났으나 아이가 귀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귀하 또는 자녀의 모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