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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2014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혼자 이혼한 남편의 아이를 키우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고 했나봐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지금 결혼할 남자 친구가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온갖 협박을 하면서 구구 절절 문자로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결정적인건 그동안 조금씩 보내준 돈 5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당장 500만원을 보내서라도 연락을 다시는 못 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전남편의 인간 됨됨이가 지금 당장 5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여자 친구 집에 찾아와서 협박 할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답 하네요.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혼인 관계였던 전남편이 귀하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전남편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의 금전을 주었다고 하는데, 질문에서는 대여금인지 양육비인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명목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