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래의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문제로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가족과 배우자 간의 불화 문제입니다. 현재 결혼생활을 14년째 유지 중인데,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우리 어머니 및 제 남동생과 불화하였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와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으며 싸우기도 하였고, 현재는 배우자가 우리 어머니와 제 동생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저와의 불화 문제입니다. 2주 전에 밤 12시경 배우자가 두 자녀가 보는 상황임에도 결혼 액자를 깨부시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때 아랫집에서 신고하여 경비소에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아서라고 하면서요. 배우자는 2년 전 직장에서 공황발작을 겪고 질병 휴직을 한 후 현재는 직장에 복직한 상태인데, 직장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제가 아침마다 두 아이의 아침식사와 등교를 돕고, 빨래 및 청소, 쓰레기 버리는 일도 주로 하고 설거지도 돕는데, 그날은 제가 두통이 심하여 퇴근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위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날 싸우며 이혼에 대해 서로 언급했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두 아이의 정서와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는 공황발작을 겪고 책을 한 권 낸 후 2년의 질병 휴직 기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작가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원없이 바깥일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배우자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하고 있고, 퇴직 후 현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7억 정도의 아파트를 판 후 이 돈을 모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일단 주거의 안정입니다. 두 아이와 함께 네 가족이 월세로 살면서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은 곳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공황발작을 겪기 전에 배우자는 가족 여행도 즐거워하고 함께 네 가족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곤 했는데, 공황발작 이후에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오로지 돈만 좇으며 20억의 재산을 만드는 것이 꿈이고 이를 위해 가정 경제까지 깨트리면서 투자만 하려고 하는 배우자와 너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결혼생활 동안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많았고, 이번에도 2주 전에 싸우고 난 후 2주 동안 말도 않고 지내다가 이틀 전에 배우자가 제 방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말을 걸길래 제가 이혼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 1억 8천만원 정도를 갚은 후 남은 돈에 대해 7:3(배우자가 7)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자신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혼을 원하면 소송하라고 하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외에 4억의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배우자가 저 몰래 4억 전체를 대출하여 구입하려고 하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이 부족하여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상가 구입에 대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대출을 하여 배우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어 상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이 4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저에게 주고 있지 않구요. 이혼 협의 중에 갑자기 이 상가 이야기를 꺼내며 상가 대출을 갚으면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싸우고 난 후 저는 잠을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며 두통이 심했는데, 이틀 전 이 일을 겪은 후 증상이 더 심해져 오늘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와 성격 및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결혼 생활 중 이혼에 대해 서로 매우 많이 얘기를 하였고, 이번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며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혼을 할 겁니다. 이틀 전 배우자가 제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혼 못 해준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소름이 끼치며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목소리도 싫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큰아들을, 배우자가 작은딸을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이도 번복하며 자기가 두 아이를 다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이 목적은 오로지 저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함입니다. 큰아들은 저와 살기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요. 중 1인 큰아들은 현재 엄마, 아빠의 불화로 특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니 제가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서두르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내분이 협의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혼을 원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 들어가 갈등저감형을 쳐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소장을 선택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이 심하다고 하시니 부디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