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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당시 합의된 내용으로는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쪽이 가져가고, 저는 아이 면접교섭을 월1회 2시간, 아이와 남편, 아이의 조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키즈카페 등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지 않고, 남편쪽은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편과 시모는 갖은 핑계(아이가 저를 만나고 오면 아프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몇이다, 날이 춥다, 덥다)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아주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아니었고, 수 개월에 한번씩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차가운 법 아래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상처를 입은 기억이 좋게 남아 있지 않기도 하고, 전시댁이 전직 고위 공무원이기에 자신들의 명예에 흠이 남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그로 인한 제 아이의 안녕에 혹시 방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최대한 법률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는 아이가 저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시모의 주장으로 아이 면접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모는 판결은 모르겠고, 제가 이혼하겠다며 아이를 유기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며 돌변하여 소리를 지르고, 니가 좋아하는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전남편과 전시모와 연락을 통해 아이를 보기 힘들다면,
혹시 제가 아이의 초등학교나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와 잠깐 만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조정시 면접교섭에 대한 조정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친권자및양육자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