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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양육비 산정표기준 계산인데요
양육자 월소득:110만원
비양육자 월소득:397만원
자녀 만4세 남아 / 도시거주 입니다.
가산 요인이있는거 같아서 계산법을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양육비를 매달지급으로 이행하겠다는 어떤 각서 또는 공증같은 서류가 있을까요?
세번째는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준비중인데요.
생활비나 양육비는 별거중에도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
또 그 비용은 얼마나 가능한건지도요.
네번째는 재산분할입니다.
23년 5월 입주예정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모두 대출로 현재 들어간 금액은 계약금과 옵션비 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도 팔리지는 않구요.
헐값에 내논다해도 이혼과정 또는 이혼후에도 팔리지않는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하시면 되고, 이혼청구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이혼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병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비산정 시 부부의 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두 사람이 합산한 월 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임대소득 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4세 남아의 경우 월 양육비는 1,266,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4:1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부부 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 의무로써 1차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부양료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어 청구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대출은 해당 은행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매매가능성이 희박한 분양권이라는 점이며,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