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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는 마주한적 한번 없는 혼외자녀 한명이 아이 엄마와 살고 있고,
저에겐 두 자녀가 제가 키우고 있는상태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양육비 한번 받은적 없이 몇년전엔 아이 아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도에 저희 사이에서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5인 가구로 살고있는 저희 가족에게
막내임신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남편은 건설노동 일용직으로 코로나와 건설업계 문제로 한달에 260 만원도 겨우 버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보험 대출로 버텨갔지만 그또한 지금은 모두 지출된 상태입니다. 맞벌이를 하려했지만 얼마전 제 유산과 경력단절 인 상태에서 취업또한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한번 마주한적없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금껏 한번도 밀린적 없이 성실히 납부했고
저희 가족이 생계가 위험한 상황인 지금까지도 우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외자의 엄마에게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양육비 를 60만원으로 올려줘야한다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로 지출하는 30만원도 현 상황에서 너무 버거운데.. 60만원이라니...
지금 저희가족은 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로
재산이나, 급여상황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학원 도 포기하며 남편의 아이에겐 정기적으로 보내온 양육비 ...
거기에 6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문서와
두장의 메모엔 3월부터 올려주지않았다는 이유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남편을 얘기하고
저희가족들을 찾아와 챙피를 주겠다는 협박적인 내용까지...
저희 아이들을 향한 협박적인 내용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로를 위하고아끼는 저희 가족에게도 그동안 참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서 양육비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문의하려합니다
제주도에 살고있어 방문상담도 어렵다 들었
습니다.
양육비 감면 신청과
저희 아이들에게 찾아가겠다는등 의 협박을 제제할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가 겹쳤겠지만 얼마전 그 서류를 받고 몇일후 저는 유산이 되는 너무 가슴아픈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그 증액분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양육비감액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양식을 받아보시고, 무료상담창구가 있으면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로 찾아와 직접적인 협박을 하거나 폭력, 폭언 등을 가한다면 경찰을 부르고, 증거를 모아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