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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몰래
작년부터 현금서비스,카드론,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받아 빚이 2억쯤 되었습니다.
시댁한테 도박사실을 말을 안하겠다 완강하게 거부를하고 결국 저는 이렇게 친정에도 손벌리고 제 신용대출까지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하여 이자를 갚을 생각만 합니다. 일을 해서 변제할 생각이 없는거같고요.
하루하루 힘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이혼이 답일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되지 않은 빚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 도박으로 인한 빚은 제외인가요?
유책배우자인데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있나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부의 적극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상황도 귀하보다 열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혼에는 부부간 이혼 및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합의가 모두 이뤄진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재판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혼등에 협의가 안 될경우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도박 등과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내지 제5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지정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부간 협의기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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