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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10년전에 별거 시작하셨고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상태) 남동생은 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신데, 별거중이지만 어머니나 저나 남동생과 교류를 자주 갖습니다. 남동생은 학창시절부터 폭력성이 심했고, 덕분에 어머니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남동생은 군 제대후 일을 하면서 비교적 괜찮게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질이 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인지 더 폭력적이게 되었고 집이 아닌 밖에서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폭행관련 합의금 및 처벌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지구대에서도 다른 경찰분들을 폭행하려고 하여 체포당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 해외생활로 동생이랑 같이 생활하지 않다가 3년전부터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항상 어머니나 제가 동생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는것 같구요. 저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 잘해주려고 했고, 금전적으로도 잦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동생이 아주아주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와 저를 폭행했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일로 화가 났었던건지, 양말 한짝을 찾는데 어머니나 제가 그냥 다른 양말 신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 순간 화를 폭팔하더니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말리던 어머님도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고 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김치냉장고 앞에 세우고 김치냉장고를 부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면 더 부시겠다고 협박하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니 냉장고를 더 쳤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중반부터 음성녹음되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아버지를 호출했고 아버지가 오셔서 남동생을 데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짐을 싸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일주일째 입니다. 그러던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저와 어머니에게 피해자인척 하지 말라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폭행할까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결혼후에 어머니가 혼자 남는데, 그때 동생이 어머니를 더 심하게 폭행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남동생에게 퇴거조치나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다음에도 폭행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집은 옛날부터 아버지가 폭력적인 순간에도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에 신고를 잘 못했습니다. 추후에 동생이 어머니와 저를 폭행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직권 도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때 긴급임시조치도 함께 요청해 보십시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