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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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가 결혼할때 아버님이 전세자금을 5천여만원 지원해줬지만 20여년전 일이라 계좌내역이 전혀없어 특별수익에 대한 부분이 증거가 없고 10년전에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약 5천만원 현금으로 받은적이 있지만 이부분은 현금출금에 대한 내역이 남아있어 불공평한 재판이 되리라 판단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시 아버님의 계좌이체 내역만 조회가 되는건지 살아계신 어머님의 계좌이체내역도 같이 조회하는것인지
2. 누이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줬다고하는 부분이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주신것 같고 20년전이라 계좌출금 내역도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모친에 대한 계좌내역 조회 가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여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2.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간접증거라도 마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