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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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아버님과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혼자 일하고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떼보니 3600정도 되어있구요
월 실소득 천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100-200정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결혼할때 2억 7500 집을 구매했고 시댁에서 1억정도 보태주고 1억4500 대출있습니다 현재이자만 갚고 있구요 아파트 현시세가는 4억정도입니다
결혼후 남편은 연금 적금 보험등 3억-4억정도 모았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2년1개월하여 소득이없었고 최근 1년 다시복직해서 일하고있습니다
결혼동안 남편의 여자문제(바람), 욕, 욱하는성격, 성격차이로 더이상 못참아 이혼요구중입니다
바람은 결혼기간동안 2번피웠고 2년이지나 사유가안된다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이야기중 제핸드폰을가져가서 남자직원과 하소연한 내용을 보고 바람으로 몰고가고있으며 시청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르겠다고 협박중에 있으며 빈손으로 나가면 그런일없게하겠다고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이혼하고 편히살고싶어 빈손으로나가겠다고했지만 생각할수록 재산분할을 꼭해야할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야될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송해도 재산분할 최대 오천이라는데 그게맞을까요
경제적여유가있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이고 매일매일 말바뀌는 남편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이혼해준다고했다가 다시잘살아보자 제가 단호하게 못산다고 나오니 협박을 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적특징을 이용해 이상한헛소문 퍼뜨려 저를 힘들게할거라고 합니다
소송하면 저한테 유리하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말만하면 자기집이니 당장 나가라고합니다 매일매일 말이바뀌고 협박을하고있어 합의이혼을하면 결혼후에도
괴롭힐거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상대방의 외도,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마련에 있어서 불법성이 없도록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위협에 대해서도 증거를 마련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협박 내지는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의 재산을 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