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과 이혼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번건은 벌금내면 되니 고소하든말든 알아서 하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혼해도 저한테 줄 위자료는 돈이 없어 못주니 몸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2021년 5월에 이사왔고 이사오면서 남편이름으로 5억 대출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집대출금 반이 저한테도 책임이 있기때문에 저도 이집에 관해 받은 대출금 5억의 반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랑 이혼하고 혼자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출금 반을 책임 못지면 그냥 돈한푼 안받고 몸만 나가면 이혼하겠다는 입장이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대출금 반을 갚고 이혼해야 되는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폭언은 이번뿐만 아니라 결혼4년차인데 4년동안 빈번했구요. 폭행은 몇차례 있었지만 고소는 하지 않고 그냥 사과 받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한테 8천만을 가져다주었고 남편은 자기명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기와 결혼을 하려면 저한테 8천만원은 가져와야 자기와 비례되는 결혼이라고 하여 저는 8천만을 입금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편 사업장에서 일을 돕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폭행을 당하고 친정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남편은 집담보대출건을 운운하면서 함께 갚아야 되니 저더러 집이 팔릴때까지는 남편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도 나와 일을 하고 있어요.
집대출금 저도 함께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럼 저는 집대출금이 해결될때까지 이렇게 남편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혼절차를 밟으면 저는 한푼도 못받고 이혼하게 되는건가요?
일반적인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부동산매도금액이 주택담보 대출금보다는 클 것이므로 귀하가 부채만 부담해야 할 의문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은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주택의 시세가 5억이고,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3억을 받았다면, 적극재산 5억에서 3억을 공제하고 남은 2억이 재산분할 대상 가액이 됩니다.
대출금 3억을 반씩 나눈다는 개념이기 보다는 현재의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나눈다는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의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며 대출금을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 집이 은행에 의해 경매가 된다면 시세 5억보다 낮은 시세로 매매된다면 결국 분할해야 할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이 감소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경매 전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다면 결국 부동산평가는 시세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해 연체이자 등이 있다면 이또한 먼저 공제가 되겠지요.
보다 자세한 이혼관련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