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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인데요
남편이 불법토토뿐만아니라 여기저기 돈을빌려서 남편앞으로 빚이있습니다 그전에 저모르게 불법토토로인해 대부업체에 대출을받앗었는데요
그대출값과 그전에 잇던빚마저 제가3000넘게 갚아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모르게 저희엄마1000만원 시아버지700만원 본인친척형500 이렇게 빌려갓습니다아버님께 전해들어 사실을알게되고 이혼하자고 카톡남긴후 남편은 알겟다고하더니 연락도없이
일주일동안 집을나가더니 일주일만에 들어왓습니다
이혼하자고 다시얘기했고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혼못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확고하니까
이집을 포기못하겠다고 저보고 포기하라네요
근데 이집 명의는 제명의고 대출도 제앞이에요
급매로사서 시세2억2500이구요
대출은 1억 1500인가2000이구요
이집들어올때 제돈 7000만원과 저희친정엄마께서 인테리어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2500만원 보탯구요
그런데저는 그전에 빚갚아준거만 3000이넘는데 이집을 재산분할해야하나요ㅠ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혼인중 모은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고려할 때, 혼인기간, 혼인당시 가져온 재산, 혼인 중 재산형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하되므로 현재 부동산에서 부채(주택구입시 채무, 친정엣 빌린 인테리어비용 등)를 공제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위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으며, 혼인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귀하는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집 구입시 가져 온 돈의 성격, 주택 구입기간, 혼인기간 중 모은재산의 규모 등등이 고려되 정해기지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