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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담을 진행하던 도중,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아이, 친부, 계모로 이루어진 재혼가정이며
아이 4살때 친모/친부 이혼하였고, 초6때 계모를 알기 시작하여 중3때 재혼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이 4살 때 이혼 후 친조부모의 손에 자랐으며, 새엄마와 재혼하면서 친부가 내건 조건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고작은 일탈이 반복되면서(싸움, 절도, 늦은귀가 등) 친조부모는 '도저히 아이를 못키우겠다, 너희가 다시 데려가라' 는 식으로 중3때부터 현재 부모와 같이 살기 시작했고, 가정 내에서도 잦은 일탈이 반복되어 새엄마가 다시 아이를 시댁에 보낸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재혼을 하는것이.. 뭐 당사자들끼리 보았을때는 그런얘기가 오갈수도 있겠다 싶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재혼을 할 당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있음을 알고 결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새엄마 또한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무리 아이가 사고를 많이 쳤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른들끼리 합의가 되고 아이 또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조부모의 손에 양육을 맡기는 것이 부모의 방임이진 않을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서로 다툴때는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등을 판단을 하는데요, 자녀가 청소년시기에 크고 작은 일탈이 생기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또 키우기 싫다고 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가끔 있습니다.
위 사안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의 열쇠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계모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의 계모(재혼배우자)에게 내 아이는 안키워도 된다, 우리 부모님이 키워주기로 했다는 등등의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모가 그런조건을 내세웠을 수도 있구요.
법률적으로는 친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계모는 동거하지 않는 전처소생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계모가 아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친부가 계모를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자신의 부모님께 의존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모에게 연락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 조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친모에게 이 사정을 말하여 친권, 양육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를 친모도 양육하지 않겠다고하면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시설에 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지 않겠다는 부모에게 아이를 억지로 보내면 아이는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법적인 절차는 그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한 다음, 아이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모쪼록 친부 친모가 생각을 바꾸어서 자녀를 잘 양육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