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신청과 파산신고
조회 : 313 등록일 : 2022-05-06
작성자 : lmy5837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했고 전남편이 5년전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파산신고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 합니다. 후견인은 전남편의 어머니로 신청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전남편은 뇌출혈로 뇌수술후 정신병원에 입원중이고 다시 뇌뼈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파산신고를 해야 아이들에게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 판단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파산신고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파산신고시 전체 채무를 알아야 할텐데 채무가 어디에 얼마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등 파산신고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서류 ,절차,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을 고려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게시판은 가사사건을 주로 상담하는 창구라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선임청구에 필요한 서류 : 성년후견인선임 청구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입증자료
(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 들어가서 '성년후견인선임청구'라고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고 각 가정법원 민원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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