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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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조서대로 지켜지고 있는게 하나도 없고 2017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이의 삼촌이 집을 아이 할머니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며 할아버지가 빚도 많으시고 집담보로 대충이 있으니 집의 공시지가(1억3천5백)에서 아이의 상속지분만큼 주겟다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1천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몇일전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상속지분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조정조서대로 지켜지고 있는게 없다면 재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속당시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받아야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 못받은 부분만큼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조정조서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조정조서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속 당시 금액은 당시 상속분을 협의하여 받으면서 부제소합의(이후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 가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상담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