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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빚 문제 때문에 상담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아버지 이름으로 1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바지께서는 빚을 갚을 의지도 없고 그냥 빌려준 사람이 다 갚겠지 하고 외면하고 아무것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현재 연세는 57년생 이시고 나이도 있고 해서 저도 만약에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묻고 싶은 것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인데요.
첫번째로 상속 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방계 사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님 누구하나는 그 빚을 감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한정승인 인데요
현재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은 저와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제 선에서 모든게 정리가 되는건가요? 어머니나 남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 한정승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정 승인을 한다는 서류만 적으면 되는건가요?
현재 아버지의 재산 채무가 어떻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는 서류만 적으면 알아서 아버지 남아 있는 재산을 찾아서 채무자에서 알아서 갚아주는지
아니면 제가 아버지 재산을 다 찾아서 채무자에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도 모르고 누구에게 먼저 갚아야 하는지 이런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본인도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 승인을 해야하는지 그냥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므로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참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통해 채무와 유증을 정리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의 조회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2021. 10. 28. 발령·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5.법정단순승인 간주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 후,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