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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정도 시간이 흘렀고 양육비 지급을 잘 해왔습니다.
최근들어 상식외적인 금액으로 일시납을 요구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할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아이는 이제 6살인데 700만원으로 양육비 일시납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양육비나 경제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각서와 공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이후에 양육비를 요구하지 못하는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급을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지하게 만나는 상대가 있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까지는 어렵다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처는 이번에 700만원을 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의 양육을 넘기거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할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각서로 받고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참고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상대는 재혼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경우 양육비를 사유로 전배우자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일시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일시금지급에 관해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결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도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가 요구하는 일시금이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양육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협의하에 양육비를 일시지급하고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후에 훗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3항 및 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