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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정신병이 발병하여 20년전에 정신장애2급으로 장애연금을받고 있는데 동생관련 일을 하다보니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여 신청하려는데
동생주소지는 서울 강동구에 원룸 얻어 독립세대주로있어요
알아보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인터넷신청 방법이나 절차 필요서류 등이 궁금하고요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인에 대한 제약 사항등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문의하신 성년후견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생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이 정하여 집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첨부서류는 전자소송(인터넷)과 법원 접수가 동일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해당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으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동생) 각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본인) 각1통
1.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동생 및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발급처-가정법원 각1통
1.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1통
1.진단서및진료기록지등 1통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청구서 참고
1. 본인 신용조회서
위의 첨부서류와 함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또한 성년후견인 후보자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