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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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편의 경제적인 무능_1년 6개월간 경제활동 전무 & 외도_필리핀 여행 중 성매매_증거 有 카카오톡 대화)
아내는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계속 함. 현재도 회사 재직 중
현재 거주 주택 ( 고양시 소재 )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 ( 3억 8천만원 ) 중 2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남편은 요구함.
◆ 문의사항 1 )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접수를 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 1달 이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안내받고 싶어요.
( 예를 들어,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
◆ 문의사항 2 ) 협의이혼 접수 후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1채 ( 명의_아내 단독 / 은행 담보대출 3억 2천만원 & 여동생 6천만원 대출 )
; 현재 시세가 9억예상으로 대출 4억원 차감 후 예상 차익 5억을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 남 2.5억 현금 지급 요청 )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 12평형 / 2채 )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 중 ( 명의_아내 단독 )
; 김포 오피스텔은 둘 다 저한테 준다고 했어요.
비상장 주식 ( 장외주식 ) 현재 미국 증권_나스닥 상장 절차 진행 중으로, 정확한 보유 주식수를 확인 불가 !!
( ★ 정확한 주식 보유상황을 알고자 하면, 재산 조회를 해야 하는데 법적 절차나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
이 주식에 대해서는 반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체 보유 주식수를 모르니,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현재는 증권사에 주식이 입고되기 전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이혼결정이 나기 전에 입고 예상됩니다.
주식은 전부 다 남편 명의로 해서, 매입 했습니다. ( 단, 구입시 비용은 같이 부담 )
협의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하고 싶은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협의 이혼은 두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고양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분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구체적인 판단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