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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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정
- 현재기준 6개월 전부터 연락가능수단인 아이들의 휴대폰 및 양육자(모)의 휴대폰 임의변경 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연락을 못하고 있으며 만남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함.
- 이혼시 조정조서에 양부모의 협의하에 자녀를 볼수 있다고 되어 있음.
- 2019년 이혼 후 부터 겨우 부탁을 해야 자녀를 볼수 있었고 그것도 자녀의 생일과 어린이날 정도 년 3회만 잠깐 반나절 정도 볼수 있게 해줌
2) 요청사항
- 양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자동공재되어 이체되고 있으나 면접교섭권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무조건 한달에 한번 자녀와 만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조정신청 가능여부
1) 실정
- 2019년 이혼당시 결혼생활시 생긴 부채로 인해 본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그뒤 2020년경 부터 회생납부를 하고 있음.
- 이혼당시 조정조서에 첫째자녀의 중학교 입합시점(2024년)부터 초기 월100만원인 양육비를 월 200만원으로 향상하여 보내주기로 되어 있음.
- 조정조서 작성당시 본인의 실수로 첫째자녀가 초등6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2023년부터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날짜확인을 잘못함.
2) 요청사항
- 조정조서 작성당시 년도작성을 오기한 부분과 본인의 개인회생으로 월평균 수입400만원인바, 회생비용220만원에 양육비 200만원까지 하면 개인기초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비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상향시점을 개인회생이 끝나는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으며,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각 지역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제적인 형편이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에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