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관련
조회 : 181 등록일 : 2022-05-10
작성자 : sajinsem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남자를 혼인빙자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만난지 3개월 됐습니다 처음부터 돌싱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확인해볼생각도 없이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되어 급하게 결혼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양측 합의) 그런데 알고보니까 남자가 법적으로 유부남입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혼준비하면서 재산분할소송때문에 길어지면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이번 5월에 끝난다고 법적으로만 이혼이 아니지 완전 남남이라고 하는데(재산분할 이혼소송중인거 서류확인함) 어쨋든 서류상으로 유부남이고 임신한 저로썬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미칠지경입니다 (애는 지울생각입니다) 남자 혼인빙자로 고소해서 꼭 가장 무거운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1.근데 혼인빙자가 폐지됐다고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 비용이 궁금합니다(변호사선임) 3.제가 받을수있는 위자료? 가 얼마일까요 4.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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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 한다" "혼인 빙자 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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