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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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전에 강요죄로 고소를 했고, 불송치 의견을 받았는데, 현재 검찰의 재수사 명령으로 재수사 중입니다.
3. 전남편이 회사 건물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22카합5050 간접강제를 청구 취지로 포함하여 제소하였고, 20222. 5. 17.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4. 전남편 측에서 신청하여 어제 2022카소10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에는 14일 이내 2021카합5152 가처분에 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본안의 소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2. 제가 형사 고소한 '강요죄'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3. 접근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본안의 소가 되는 것인가요?
4. 본안의 소를 무엇으로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제기됨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긴급성을 이유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우선 인용한 뒤, 본안의 소를 일정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여 원칙적 절차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라면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본안의 소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상 기재사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