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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가정폭언과 가끔 폭언이 심해지면 폭력까지 행사하였고 가장으로써 경제적 도움도 재대로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에 시집살이까지 격은 주부입니다 20년 넘게 살다보니 애들은 커서 재 도움없이 살아도 될나이가 되다보니 전 남편과 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그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않아 결심을 한 상태에서 그사람이 대마상습범으로 1년6개월을 살다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교도소는 몇년에 한번꼴로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작년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7월에 나와 제가 협의이혼을
하자고해서 작년12월에 법원에 제출하고 선고날짜에 그 사람이 두번이나 펑크를 내 무효가 되버린 상항에서 자기가 과거에 저질은건 지난 일이라 치부하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저한테 잘해줄려고 노력했다는 말과 자기를 사람취급 안해준다고. 이미 전 마음에 문을닫고 이혼을 결심한사람한테 그런말로 따지면서 몇칠전저희 딸하고 저에게 폭언과 폭행 저질렀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비용문제도 어떻게해지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배움이 짧아 글을 잘 못쓰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자녀들이나 지인들의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거주집 및 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