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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따로 사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정신병(공황장애)을 앓고 있고, 언니도 가정폭력의 영향인지 품행장애를 앓게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본인의 언니로부터 당한 폭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4월 초, 피해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랑 언니가 면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집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고 피해자의 온몸에 소독 젤을 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음
이 사건으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자매 싸움일 뿐이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2. 2022년 4월 초,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가위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힘껏 던짐. 가위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던져서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느낌.
3. 예전(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피해자가 어렸을 때, 피해자가 피해 위협을 느껴서 다가오지 말라며 커터칼을 들고 있었는데 뺏어서 피해자의 손목을 그음. 피해자의 손목에 흉터가 남음
4. 피해자를 손으로 뜯어서 몸 곳곳에 흉터가 남음
이러한데 피해자의 어머니도 정신병을 앓고 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힘든 상황이고(어머니가 본인의 할 말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없는 상태라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밤 늦게(10~11시쯤) 들어가서 집에서 잠만 자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언니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요. 피해자의 언니는 품행장애로 인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인지도 없고, 상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고,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 방안을 어떻게든 찾고자 상담소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셔서 증거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피해자와 지인 등 증인의 진술서 내지는 녹음 등 증거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피해 증거들로 폭행 내지는 상해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사실 자체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가정폭력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문의하셔서 임시 거처와 보호절차를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께서 저희 상담소에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