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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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을 주워 사용하였고 금액은 잘 기억 안나는데 7~8천원 정도 되는것 같아요.
사실 주웠을때 주인을 돌려 줄수 있는건지 생각을 못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었는데 신고받고 생각해 보니 일반 신용카드를 주웠어도 사용했을까 싶어서 제 죄가 더 무겁고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은 신고하신분이 달라고 하면 다 주면 되는지...
합의를 해도 벌금이나 그외 벌을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요.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헙의하시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