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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는 인지신고는 해놓은상태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가지고있지않고있습니다.
아기때문에 직장도 재대로못다녔습니다. 이제 아이가 2살이되어 직장을잡고 일을하러다니고있습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을받을수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재때못가고합니다.. 건강보험이적용이되지않아 참다 참다 가는거같습니다..
아기에게 너무미안해합니다.. 아기를 대한민국국적을가진 저희오빠의 자식으로 키울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2015년도에 미혼부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졌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 제도는 모가 명백한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위 신청서를 작성할때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아이를 보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아이 어머니가 외국국적이면 확인 절차에서 다 드러나게 되므로 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모를 알 수 있으므로)이 높습니다.
혼인외의 자인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아이의 어머니 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면 그 소생의 자녀는 일단 어머니와 같은 국적이 됩니다.
귀하의 오빠가 참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기각의 부담이 있더라도 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절차를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의논을 위해서는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